초록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산기반 주거복지 접근이 대두하고 있다. 자산기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지분공유주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지분공유 주택제도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지분공유주택제도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건설원가와 분양전환 가격을 추정하여 지분공유주택으로 전환할 때 초기 지분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지분공유 주택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한다. 결론으로 저소득층의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 수단으로서 지분공유주택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Today asset-based housing welfare approach as a instrument of poverty-exit and welfare policy is gathering strength in most of advanced countries with deepening of socio-economic polarization. Shared housing is a key means of asset-based housing welfare policies. This paper reviews literatures related with equity sharing housing in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s, and analyze possibility to introduce the equity sharing housing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do an analysis of the affordability in initial equity acquisition of shared housing based on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transfer price to sale from rent with cases of 5 years public rental housing, and consider issues which is raised in introducing the shared housing system. At the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hared housing system has diverse advantages as a instrument of asset-based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 low-income class.

초록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에 동반된 경제침체와 다른 한편으로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는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퇴락의 탈동조화를 전제로 한 탄소규제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이 논문은 특히 도시적 차원에서 탄소규제 전략의 추진을 녹색도시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녹색도시주의라는 용어를 제안한 학자들은 이를다소간 순수한 의미에서 재생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이며 생태효율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서구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이 개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부정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과정에서 등장한 녹색국가 및 녹색도시(주의)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환경조정을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통치 레짐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탄소규제 전략이 2008년 도입되었으며, 도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또는 이를 반영한 저탄소 녹색도시(주의)는 개념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과 그 구조적 배경으로 사회-환경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왜곡되게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이를자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Abstract

Economic depression with the neoliberal process of gloc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energy drainage and climate change deepened on the global scale on the other have led strategy for carbon control both on the national and the local levels which presupposes decoupling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With this kind of problematic, this paper tries to see the recent pursuit of strategy of carbon control on the urban level in terms of ‘green urbanism’. The term green urbanism, as it has been suggested by some scholars, means more or less normatively a renewable, carbon-neutral, and eco-efficient city. But this concept seems to presuppose a transformat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to low-carbon green growth as we can see the development process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Western countries. The concept of green urbanism as well as that of green state which has emerged in this transformation process can be seen as a strategy to contribut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neoliberal environmental fix and to construct a new regime through carbon control governance. In recent Korea, this kind of strategy for carbon control has been introduced in a similar manner. But the strategy for low carbon green growth and low-carbon green city(or urbanism) in Korea seem neith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rban scale for the strategy nor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ext on the structural level, and hence not only the Lee Myung-Bak’s central government mobilized this strategy in a highly distorted manner, but also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could not see the necessity for pursuing the strategy voluntarily.

초록

Abstract

한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뉴타운사업이 오늘날에는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어떤 점에서 실패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뉴타운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정책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책분석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측면에서 정책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7개 정책분석단계는 문제인식, 목표 설정, 정책수단 선택, 정책목표 달성, 정책집행 과정, 정책 추진 효과,정책 평가와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간의 격차와 기존의 정비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사용하지 못했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법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유발했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정책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공간을 조형하는 권력의 정치적 논리로서 푸코의 통치성을 적극적으로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도구로 삼을 때, 서구와 다른 한국의정치지리에서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측면을 시론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영토와 도시를 렌즈로 푸코가 제시한 서구 국가의 통치화 과정을 읽어내려 했다. 본 연구에서는 푸코의 통치성 강의를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강의 전반에산재되어 있는 통치성의 지리적 차원을 푸코 사유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 했다. 결과물을 놓고 보건대, 푸코의 통치성에서 영토와 도시는 통치의배경이나 맥락을 형성하는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등장과 변화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권력과 통치의 문제가 생산하는 공간의 구체적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치성의 한국적 변이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지리적 특성이 개입하는지 시론적으로검토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적 문맥을 가진 탈식민국가로서, 분단과 냉전의 특수한 환경을 겪은 국가로서 경험연구에서 고려할 몇 가지 단절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영토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영토교육론은 민족/국가주의적 성향, 유기체적 국토개념과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적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배재와 포섭의 속성과 영토적 배타성을 강화하여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제기 했다. 최근 이러한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론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적 애국주의, 비판문식성 교육, 초국가적 시민양성등에 초점을 두는 영토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필자는 이러한 논의들 역시 영토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민족/국가주의와영토적 배타성의 논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영토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넘어서 지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1)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2) 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리’에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with a critical engagement with recently emerging discourses on territory educ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educate the issues of territorial identities and sovereignty to students, urges that a total re-formulation of geography education ― instead of expanding territory education ― is needed in order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efforts to resolve the current territorial conflicts, and develop more peaceful relation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the existing territory education perspective ― due to its nationalist orientation and its theoretical reliance on the organic conception of territory and the essentialist notion of place ― is more likely to aggravate the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With growing concerns on the nationalist territory education, there have been recent efforts to develop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erritory education by emphasizing the notion of civic nationalism, education for critical literacy, and development of transnational citizenship. This paper, however, highlights that these efforts are still limited in overcoming the logics of territorial exclusiveness and thus not fully useful in developing a peaceful East Asia, as long as they are made under the name of territory education, and suggests to get rid of the frame of territory education. With this problem orientation, I argue that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completely re-formulate the curriculum of geography education ― instead of wasting our time and energy for territorial education ― if we want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hat can make a genuine contribution to the East Asian peace. More specifically, I suggest that 1) the developers of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needs to make more aggressive efforts to incorporate the relational conception of place into the contents of geography education, and 2) research and education on ‘East Asian Geography’ need to be much more strengthened in order to overcome the ‘territorial trap’ and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herent in the existing curriculum of geography education, which has been organized on the basis of two pillars of ‘Korean Geography’ and ‘World Geography’.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포항제철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세력들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각기 다른 활동 공간에서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담론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구성하고 또 행위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전환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판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제철소 설립 문제,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 그리고 도시(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각 스케일별로 사회세력들의 연대와 결속 및 고립과배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종합제철소 건립 과정에 관여했지만, 한국의 국가는 여러 스케일을 넘나들며 이들과의 연대와 배제의 관계를 맺는 전방위적 행위자로 활동했다. 다음으로 다른 사회세력들은 각자가 속한 스케일에 갇히기는 했어도 국가의통제를 받는 단순한 고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국가나 박태준에 대한 기존의 신화나 환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초록

Abstract

이용 수요가 많아 투입될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대형 공공사업들이 완공 이후 처음 예측보다 실제 이용수요는 적고 소요 비용은 커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 온 벤트 프뤼비아(Bent Flyvbjerg)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사전 예측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기술적, 심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며 따라서 해결 방안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글에서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과잉 예측 및 비용 과소예측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프뤼비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프뤼비아가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한정치-경제적 원인의 분석 및 이에 대한 처방들을 요약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공공사업 전반에서 예측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핵심 원인에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악용하는 정치가와 관료 집단의 행위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대형 공공사업의 수요 및 비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 추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마련, 준거집단 예측법 도입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혁 방안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