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부문의 법적 지원, 시민사회 부문의 신뢰와 착한 소비, 기업 부문의 기업윤리와 협력·네트워크, 그리고조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정부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증제도와 법률을 통합화하여 법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뢰 제고와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부 민간위탁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윤리 혹은 기업의사회적 책임 제고,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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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나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 결과,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되었고, 이후 사회적기업 수가 1,000개가 넘는 등 단기간에엄청난 양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정책은 질적 부분에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최근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와 그 집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관계된 행위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공급자 집단인 공무원들과 정책의 수혜자집단인 기업인들이 지방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행위자 집단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입장에 따라 지원정책의 운영에대해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자 집단 간 인식 차이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전략적 지향을 도출하는 데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emerg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therise in unemployment,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ervices, and so on. As a result,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were established an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Act was introduced in 2007. Since then,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has increasedmore than 1,000 in Korea.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expansionover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qualitativeproblems faced by individual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criticisms, the government’s latest policies emphasize the roles of local community. Actually the significant roles of local government were referred to in the 2nd SocialEnterprise Promotion Plan publish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2013. In spite of the government’s support, the researches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or local legislation have been relatively rar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the actors’ recogni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Kyunggi-do. Specifically the study compared the attitudes of two groups who areinvolved in the policy: policy providers and beneficiaries. The results showed thattwo groups, represented by managers and officials, had different awareness on thepolicy depending on their social and economic positions. This study will providesignificant implications to derive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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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마을 공동체가 창출하는 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자연 자원 관리에대한 사례 연구로서, 태국 남부 타살라 지역이 대상 사례이다. 주민 참여형 자연자원 관리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자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버넌스의 복잡성 증가,과다한 참여 비용 문제 등 단점도 최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관련 연구에 있어 제도의 혼합(institutional mix)을 제도 형성과 운영의 맥락(context)에 맞춰 해석하여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하고, 이를 다시 제도 개선에 투입하는 ‘발견법(heuristic)’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태국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태국의 마을공동체 주도형 자연 자원 관리 사례는 이론적 및 실증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참여형 자연 자원 관리가 발전해온 제도 발전의 맥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가 연구 대상이 된다. 실증적으로는 상향식 및 하향식 제도 발전이 부딪치는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 기제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적 발전을가능하게 한다. 최근 메콩 지역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연대가 빈번해지는요즘 이러한 태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와 공공자원 관리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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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은 한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주장하는 금융화 개념과 맞닿아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정치경제학과 지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화 이론과개념들을 설명하고, 그중에서 하비의 투자전환 이론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문헌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간개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화 연구흐름 중에서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투자전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지리학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의 도출원리를 조명했다. 자본 유통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보조금 정책으로인하여 재정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bstract

For the l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utilized Public-Private-Partnership(PPP) program in order to provide large-scale infrastructures such as road,railway, harbor, etc. The development of PPP program is related to the discourseof financialization, or the dynamic integration between spatial and capital by usingnew financial methods including project finance. In terms of financialization, thispaper aims to introduce concepts of financial geography and to illustrate the basicstructure of project finance. By reviewing previous approaches on financialization,I employ the perspective of Marxian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space in what Harvey contributed through his analysis of capitalism. I also emphasizethe perspective of financial geography on basis of valuation methods in order tounderstand the dynamics between capital and space. Consequently, it is revealedthrough a valuation analys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beenpaid for a large amount of subsidy for minimum guarantee revenue even in thePPP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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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고도성장기(1955～1973년) 게이힌임해공업지대와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이 시기 일본 사회는 중화학공업화와 대중소비사회로 이행되었고, 이에 따른 전력수요의 폭증은 대용량화·고효율화를 위한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이어졌다. 특히,태평양공업벨트에는 석유화학콤비나트의 규모도 증대되었으나, 거점개발방식의공간적 집적은 생활세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성장지향적 정부와 산업계가 집적의 이익(발전소 증설)을 중시했던 반면, 지방정부(혁신자치체)-시민사회는집적의 불이익(공해)을 제기했다. 이 대립된 두 영역은 공해문제의 원인과 해결과정을 두고 서로 갈등했다. 도쿄전력의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게이힌공업지대 세사례(도쿄-요코하마-지바)는 이러한 갈등 양상들을 잘 보여주는데, 1960년대 중후반 도쿄도의 공해방지 각서와 요코하마 공해방지 협정, 1970년대 초반 지바의 건설백지화가 대표적이다. 이후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던 전력시설들은 도쿄 도심으로부터 ‘원거리화’도 증가되어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화력발전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기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변화는 일본 사회가 가진 전력산업에 대한 집합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고리’인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Multi-Scale and Socio-Economic Change of thermalpower plant and Keihin Coastal Industrial Belt during Japan’s high growth period(1955～73) in multi-scalar perspective. The demand for power during Japan’s highgrowth period has increased drastically upon the industrialization of heavy chemicalindustry and the transition into mass consumption society. The construction of heavyoil-burning power plants aimed for the high-capacity and efficiency, this processwas combined with the construction on the petrochemical complex (kombinat). Thisspatial accumulation of principle in the nodal system development has brought tothe complete changes in life-world. The growth-oriented state and industry set importanceon the advantage of agglomeration (the expansion of the plant), while reformist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brought out the disadvantage of agglomeration(pollution issue). Two spheres have polarized on the cause and problem-solvingprocesses about pollution conflicts. The specific cases were Tokyo Memorandumon pollution control and Yokohama Pollution Control Agreement after mid-1960s,the withdrawal of Chiba’s plant construction in early 1970s. The three cases inKeihin Coastal Industrial Belt (Tokyo-Yokohama-Chiba) helps us to know the aspectsof conflicts caused by power plants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TEPCO). These plant facilities have intensified the social conflicts, accelerated tomove out the core area in Tokyo. The thermal power plant will be much moreimportant since the nuclear power plants have stopped after Fukushima nucleardisaster. Likewise, the change of energy source in thermal plant is the core link,it has us understand the change of collective consciousness on the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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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날것’으로서 공공 공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 공간의공공성은 지속적인 영토 해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정치과정이라 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은 국유나 공유와 같은 소유형태와는 무관하게 권력의 매개가 동질화시키는공공 공간은 공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날것’인 공공공간은 비어 있는 가치중립의 공간이 아니라, 타자의 신체와 행위로 가득한 매개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아렌트의 공공 공간 논의로부터 도출한다. 사례 공간 로열페스티벌 홀(Royal Festival Hall)은 1983년 노동당 GLC의 오픈 포이어 정책으로권력의 매개가 제거된 곳으로 묘사된다. 필자는 이를 통해 매개가 제거된 ‘날것’의 공공 공간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신체와 행위들을 소개한다. 이 사례를 통해신자유주의의 공간 사사화에 대응해 ‘날것’을 생산하고 지키는, 또한 공공 공간을영토화하는 시도에 대응하는 정치과정을 제안한다. 끝으로 삶의 지평에 타자를보이게 만드는 일이, 공공 공간을 동질화하고 개인을 고립시켜 온 한국 사회이과제이며, 이를 위해 ‘날것’인 공공 공간을 생산하는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고지적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unmediated’ public space as an alternative againstterritorialized ones from the view point that the publicness of public space is notgiven, but achieved by continual practices for the deterritorialization of public spaces. By establishing the concept, I argue that the empty and value neutral image ofpublic space is ideological phantom, rather public space should be deterritorializedto include unmediated bodies and actions, and be filled up with them. The caseof this study, Royal Festival Hall in London, reveals its unmediatedness and a varietyof bodies and actions that can not be expected in other public spaces. What makesthis study significant in South Korean context is not merely the fact that the hallis a popular buzzing place, but it can include marginalized bodies. It could also,more generally, open up an alternative perspective about public space that enablespublics to encounter others, thereby create various ‘in-betwe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