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민족지 형식의 질적 연구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옥바라지 골목’의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이란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기초하고 여성의 경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계획 이론이며 도시 운동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을 비판한다.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옥바라지골목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아래 일곱 가지로 의미화할 수 있다. 1. 말하는도시 계획에서 듣는 계획으로: 치료적(therapeutic) 도시 계획 2. 도구적 합리주의도시 계획에 대한 성찰 3. 도시권에 대한 요구 4. ‘거버넌스와 참여’에 대한 의문과 성찰 5. 페미니스트적 운동 방식의 추구 6.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환대의 공간 만들기 7. 도시 역사의 부활이다. 본 연구는 드물게 한국 현대 도시 저항운동을 여성 활동가이자 연구자의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이며, 도시 운동을 바라볼때 페미니스트 입장과 성찰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연구이다.

Abstract

This ethnographic research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anti-gentrification efforts connected to Okbaraji Alley, an area in front of the Seo-Daemun Prison. Built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area evidences a Feminist Insurgent Planning framework. This framework was based on feminist epistemology and it criticized other anti-gentrification movements as male-centric. The author analyzes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Okbaraji anti-gentrification movement: 1) From the speaker to the listener: therapeutic urban planning, 2) Reflection on instrumental rationalism, 3) The demand of the “right to the city”, 4) Reflection on governance and participation, 5) Feministic activism tactics, 6) Making a space of hospitality against cultural imperialism, 7) The revival of urban history. In scholarship on urban resistance movements in South Korea there is a lack of attention to female activism and research. This essay thus reminds of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feminist perspectives in this area.

초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space of social reproduction of female marital migrants who are Multicultural Instructors or students of the Multicultural Instructors Vocational Programs by using the concept of precarity. The women’s experiences are predicated on crafting a felicitous but fictitious work-family balance based on a cost-benefit calculus, but differences between expectations and actual practices produce their precarity. I analyze the ways in which the governance of the women that asks them to be social reproductive labor workers at their homes is slipped over, so the women decide to be income earners beyond their homes. First, despite female marital migrants’ desire to be engaged in professional and high-wage work, they voluntarily choose insecure, low-paid, and temporary work positions due to social reproductive work at their homes. Second, their labor beyond their homes enables these women to exercise their abilities and avoid others’ disrespect, but also gives them a more vulnerable status; the women’s reproduction activities at their homes cannot help but force them to choose flexible occupations, which in turn entrenches them on the margins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I argue that social reproduction of female marital migrants is situated in the continuum from wife to worker experiencing various precarities, and that the women are situated in a marginalized social position in Korean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도시 다양성 레짐(urban diversity regime)’ 개념을 토대로 한국 지방도시의 퀴어 축제가 개최되는 과정을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수행한 현장조사, 심층 및 비공식 인터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구, 제주, 부산 세 도시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는 지역 내부의 인적 자원 발굴 및 결합, 기존 시민 사회에대한 연대 표현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 성장한다. 지방 도시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축제 조직위는 정부 행위자와 대면하기에앞서 퀴어 축제에 대한 공감을 지역 시민 사회 내부에서 결집시킨다. 둘째, 퀴어축제는 다양성을 기치로 한 도시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어 비정부 행위자와 정부행위자의 협력을 요구하며, 협력 관계의 핵심에는 ‘합법적인 퀴어 축제’를 위한‘공공공간 사용권 획득’이 있다. 도시 정부와 경찰은 퀴어 축제에 필수적인 공간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 행위자들은 도시정부와 경찰을 퀴어 축제 개최라는 프로젝트에 개입하도록 만든다. 본 연구는2010년대 후반 급속히 확산 및 성장하고 있는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사례로, 레짐 이론의 분석 대상을 소수자의 정치 참여, 정체성의 정치로 확장하고 퀴어 축제의 지방화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권력을 탐구했다는 것에서 함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urban diversity regime’, analyzing queer festivals of non-capital cities in the Korean context. Conducting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informal interviews, and archival data, this study catches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case of Dague, Jeju, and Busan. First, queer festivals of three cities arise as a political agenda through two main steps: uniting of local human resource and acquiring citizenship from local civil society. As the queer festival is a newly emerged activism in local areas except for Seoul, organizers integrate collective emotion within the progressive local civil community. Second, as a political project for urban diversity, queer festivals call for cooperation between civil and public actors. The cooperation is mainly built upon ‘the right for occupying public space’, which is a requisite for ‘the legitimate festival’. Since local government and police own exclusive power to approve accessibility to public space, governmental actors are inevitably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ject.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wer relationship in local queer festivals, which is rapidly spreading in recent, and to expand the regime approach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dentity politics of minorities and localization of queer festivals.

초록

Abstract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헤테로토피아’를 공동창조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초록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발전 과정을 따라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공간의 기능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포용성 문제를 도시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발전주의 국가 발전경로의 상이함으로 인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대도시들이 직면한 도시 포용성의 한계와 특성이 발전국가 단계 및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 포용성을 역량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 4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한국·중국·일본·대만 등동아시아 국가 36개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발전주의 단계와 특성에 따라 도시 포용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먼저 한국과 같이 포스트 발전주의 국가 단계에 들어선 국가 도시들은 역량형성과참여 차원의 포용성이 높다. 다음으로 공간적 개방성은 포스트 발전주의 단계에있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중국과 같이 한창 발전주의 단계에 있는 국가가 낮고, 한 국가 내에서는 발전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발전주의 이후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국가 안보의 위기와 사회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면 상호의존 차원의 포용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문제의 원인을 이 지역 도시화의 핵심적 특징인‘발전주의’와 관련지어 이들이 도시 포용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East Asian countries have follo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developmental state’ characterized by economic growth through strong state policies and market intervention by the state. In this process, the city has grown in a compact way with a focus on the function and efficiency of space, and the problem of social inclusion has not been dealt with at the city level.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specific aspects will b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of development path of post-developmental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inclusivity faced by large cities in East Asia are related to the stage and characteristics of post-developmental states. For this purpose, urban inclusivity is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capability building, interdependence, participation, and spatial openness, and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36 metropolitan cities in 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urban inclusion patter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and characteristics. First, cities in the phase of post-developmental state such as Korea have high level of inclusivity in the dimensions of capability building and participation. Second, spatial openness is lower in China, where the state is in the middle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than in post-developmental states such as Korea and Japan. Within a country, it is low in cities with high levels of development. Finally, even if the system is moving to post-developmentalism, if the crisis of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l conflicts occur, the urban inclusivity in the dimension of interdependence can be reduced.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of social exclusion in East Asian cities in relation to ‘(post-) developmental state’, a key feature of urbanization in the region, and how they have influenced urban inclusivity.

초록

Abstract

이 글은 신산업 또는 새로운 발전경로(path creation)는 어떻게 발생하고 다각화해 나가는가, 이 역량은 지역별로 왜 다르고 신경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전략이 필요한 것인가를 최근의 진화 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의 성과를 통해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새로운 산업은 지역 내기술 관련성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연관 다각화가 지역 신산업 창출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덴마크 풍력산업의 사례나 미국의실리콘 밸리 등 현실 세계에는 많은 비관련 다각화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관련 다각화는 장기적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로의 창출에 기여한다. 이런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산업 혁신 정책은 클러스터론을 넘어 신산업 창출의 진화경제지리학의 성과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승자선택(picking winner) 식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추구했으나 지금은 관련 부문 간의 연계와 비관련 부문간 지식의 재조합을 지원하는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초록

Abstract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운행 축소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경유화물차는 경유세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탓에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수있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전환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구도를 분석하고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층면접 결과,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 친환경 화물차로의 대체 가능성, 물류비용 현실화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요 갈등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경유화물차의 책임 수준과 정부의 대응 정책 평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인식, 경유차대책, 물류비용 분담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 사례는 전환장의 형성을 위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이해관계의 재조직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환 관리는 전략적 틈새 관리를 넘어선 갈등의 재조직화로 확장되어야 한다.

초록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가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시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는 ‘이윤 추구’와 ‘인정 투쟁’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기에 개인별· 사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전개 양상을1960년대 구로, 마산, 구미 지역 공업단지 개발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로공단이 중앙정부 주도의 교포자본 전용 수출자유공단으로 수도권에 조성되었음에 비해, 지방에 조성된 마산공단과 구미공단은 형성 초기 재일상공인들과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산과 구미 사례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단 개발의 전개 양상에서 양자는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북한지역 출신 손달원을 핵심 당사자로 하는마산기계공단 건설계획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결국 계획이 좌절되고 유보되고 변경된 데 비해, 경북지역 출신 곽태석과 이원만에 의해 주도된 구미공단 건설계획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공단개발의 지역별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는 ① 1960년대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와 공단개발 참여라는 사회적 실천이 가변적인 정치적 상황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굴절되고 거부되었다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재일상공인들이 중앙정부나 지역사회와 맺는 사회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이는 곧잘 ‘애국’과‘애향’이라는 담론적 장치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ore features of the ‘homeland investment’ of ethnic Korean entrepreneurs and responses of the Korean society. It is well-known that the postcolonial linkage of the Korean economy with Japanese capitalism was a major factor for the start of Korea’s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in which process ethnic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played a central role. This paper selects three major investment projects of ethnic Koreans in Japan in 1960s and analyses specific motivations, strategies and varied outcomes of the model cases: Fist one is Korea export industrial complex or so-called ‘Guro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Seoul-Incheon Industrial Region, and second one is Masan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Southeastern Maritime Industrial Region. Third one is Gumi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Gyeonsangbukdo province. These three different examples of the historical makings of industrial complexes can be contrasted sharply in terms of the process of the mobilization of the ‘homeland investment’ of ethnic Korean entrepreneur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thnic Korean entrepreneurs, local society and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ree cases, this study reveals not only the motivations and strategies of homeland investment by ethnic Korean entrepreneurs but addresses the socio-cultural results and impacts of the ‘homeland investment’ of ethnic Korean entrepreneurs on Korean society of the 196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