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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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화에 대한 다규모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유화나 세계화의 과정이 어떻게 서로 상이한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 세력들 사이의 복잡하 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지 논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와 지역적 차원 에서 활동하는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국가가 초국경적 자본 과 투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 하고 개념화하려 한다. 첫번째 메커니즘은 국가-지역 간의 갈등이 국가의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험한 자유화와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 에서 각기 다르게 형성된 장소의존적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충돌이 초국경적 자 본흐름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대한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메커니즘은 “규모 뛰어넘기”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가의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 본 논문은 “제 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의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의 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리적 규모에서 존재하는 힘과 자원을 동원하려 할 수 있 고, 이러한 규모를 가로지르는 권력 동원의 과정을 통해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정책이 생겨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 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 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초록
Abstract
자본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본을 지역에 고착시키기 위해 각 지역들 은 민영화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역 내의 불균등 발전을 반영해 환경의 질 개선의 불균등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지역의 성장문제와 환경문제는 부조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장사회주의 논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 글에서는 알렉 노브, 에른스트 만델, 다이앤 엘슨의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고찰했다. 그리고 시장 가격 형성과정과 정보를 공 동체에 개방하되 소비측면에서 판매시장은 세계화되는 추세에 맡겨두고, 생산시 장을 공동체화하자는 시장공동체화론을 주장했다. 시장공동체화론에 의해 소비시 장과 생산시장을 분리시켰을 경우, 생산의 측면에서는 노동 분업의 조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욕망의 조절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 라서 지역의 환경운동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 안했다.
초록
Abstract
환경용량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적이고 이용가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공적인 환경과 결합된 특성으로 인해서 환경 용량 특히 도시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 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어서 도 시환경용량의 평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용량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영국의 역사 도시 체스터 시를 사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체스터 시의 도시환경용량 평가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도 시와 관련된 활동과 수요 간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용량 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체스터 시에서 제시한 환 경용량 평가의 틀은 경기도와 같이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의 성장관리정책을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 창출‧확산의 매개체인 종사자들의 학습 특성 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학습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게임산업 종사자 학습 특성은 프로젝트 팀(조직 내), 강남 구, 그리고 관계적 집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학습은 주로 프로젝트 팀 안에서 이루어지며, 팀원간에 이루어지는 개발 회의, 대화, 관찰 등 은 암묵적 지식의 형성, 지식의 전환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 째,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기술을 요하는 온라인 게임 및 PC게임의 개 발업체 직접지로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 내 타 지역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친목 및 동호회 모임을 통해 학습하는 지역이다. 셋째,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웹사 이트, 커뮤니티,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 관계적 집적을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은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지식 창출‧확산에 중요 매체로 이용 되고 있다.
초록
Abstract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성 시가지 재개발방식’이다. 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갈 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나 갈등의 양상은 사업초기에는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사업방식 합의과정의 갈등,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정 등으로 나타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보상이나 분양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주체와의 갈등, 주민내부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주민참여 기회의 제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책 부재, 공식적 주민대표조직의 부재 등에 기인하며, 주민대책위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내부 갈등 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부정적 주민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의 개선, 주거빈 곤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 자세한 주민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록
Abstract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화된 국토 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 현상은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2004년 10월 헌법재 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중단되게 됨에 따라, 그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과 과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청되게 되었다. 이 논문 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의도했던 목적, 즉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들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 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공간적 관련성과 지역의 내 생적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 질적인 내용의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초록
Abstract
우리의 농촌은 낙후되어 있고 심각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 여러 이유 때문 에 발전의 잠재력마저 손상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개발경쟁의 결과 ‘농촌에 서 도시로’의 흐름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농촌의 발전여건이 날로 악화 일로에 있다. 게다가 ‘세계화된 지방화’가 강조되는 요즘, 우리 농촌지역은 대‧외 적으로 전례없던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 농촌발전을 위해 새로운 발상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모든 농촌지역이 동일 한 개발전략을 수행하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는 각 고장마다 가지고 있는 ‘남 다름’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이를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장소판촉적 지역발전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나라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금산군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의 장소자원을 적절히 상품화하고, 이를 마케팅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본 논문은 그간 농촌지역 금산의 지역개발과 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왜 장소판촉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장소판촉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 혹은 추진 중인 중요한 사업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금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방안을 모색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연원, 법리적 원리, 제도로서 운영특성과 그 한계 등을 분석한 뒤, 본래의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 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토지의 본질 적 속성으로 공공성 혹은 사회성의 역사적 기원과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 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안정적 제도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입법기술의 문제와 토지 공개념과 대비되는 시장주의적 토지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두 전제의 해결 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