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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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근대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의 자원으로서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포스 트모더니즘의 도전을 고찰하고, 고찰결과를 토대로 근대적 계획이론의 발전 방향 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대적 사유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근대 적 주체, 즉 사고하는 주체의 발견인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 주체가 지식이 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권력에 의해 주체가 오히려 형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적 사유의 근간을 흔든다. 한편, 근대적 주체철학에 대한 비판 을 다른 식으로 수행하는 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즘의 진화를 통해 주체철학을 지 양하고자 하였다. 이런 주장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 용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언어적 의사소통 패러다임은 항상 세계 속의 그 무엇 에 대해 타자와 이해 도달에 이른다는 이중구조를 가짐으로써 주체가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용론은 무의 식, 욕망의 문제를 포괄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는다. 이러한 지점에서 푸코의 지식- 권력 논의와 들뢰즈, 가타리의 탈주 개념은 상보적 역할을 갖는다. 우선 푸코는 권력행사를 가능한 행위들의 장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권 력행사의 장이 바로 배치(disposition)이다. 근대적 국가는 통치와 치안이라고 하는 배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가권력은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고 대의하는 것 이 아니라 개인들이 국가권력의 의지를 대행하고 실행한다. 그런데 권력, 즉 억압 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권력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에 앞선 욕망, 그리고 욕망에 의한 탈주의 힘에 주목하게 된다. 들뢰즈와 가타 리에 의하면 욕망은 역사적이다. 즉,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가변적으로 변하 는 특정한 욕망 혹은 특정한 욕망의 배치만이 존재한다. 이때 주체는 특정한 배치 에서 형성된 욕망의 담지자가 되는데, 이것을 영토화된다고 한다. 모든 배치는 욕 망의 흐름을 영토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동시에 탈(재)영토화된다. 탈(재) 영토화는 배치 속에서 다른 방식을 구상하고 욕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의 지 대를 횡단하면서 끊임없이 생성한다는 점에서 유목(nomad)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공공계획이 국가적 권력/욕망의 배치라면, 계획행위는 이 배치의 재생산과 창조 사이의 긴장 가운데, 즉, ‘합의’와 ‘탈주’ 사이의 왕복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 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록
Abstract
1990년대 말부터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주목 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은 지역적 수준에서 제도적 맥락을 중시하는 데 이는 지역의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은 공간적 근접성을 강조하지만 공간적 근접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체계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적 근접성의 개념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계는 폐쇄성과 고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 외부의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분석틀 구 성을 시도했다. 정부-주민 간 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객관주의, 주관주의, 상호 작용, 사회구조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접근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 지만, 갈등 과정과 해소의 현실을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처방하기 어 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종합적 분석틀을 구성한다. 향후 분석틀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사례연 구를 통해 갈등분석틀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이 이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의 환경적 수용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외 부자원에 의존하고 개발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토에 대한 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관련주체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미국, 영국, 스코틀 랜드 등의 임차인 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서 임차인을 문 제해결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임대사업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간단체들을 활용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임차인 참여지원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참여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통한 임차인조직 지원, 민간 단체를 활용한 임차인의 참여역량 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초록
Abstract
최근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의 정상적인 시장 매개변수적 역할 여부와 가격형성요인인 호가와 실거래가격이 시장지표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시장에서 호가가 실거래 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하고, 현실의 자료를 이용하여 호가와 실거래가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힘 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랜저 검정결과, “시세의 변동이 실거래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이고, “실거래가 변동이 시세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즉, 부동산뱅크 및 R114의 시세 변동은 실거래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 시세 변동은 실거래가의 변동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거래가 변동이 시세 변동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부동산정보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파트 매 매와 관련한 시세자료는 실질 거래시장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2차 시장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 시세자료가 취합되는 과정 즉, 일선 공인중개사무소 를 통해 시세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진 사례를 바탕으로 호가를 제공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 남성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남성적 정체성과 민 족성을 서구 사회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남성성은 단 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경제적 문맥에 따라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사회에서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많은 진 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서구와 동 아시아 양쪽에서 모두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다. 동아시아 남성들이 국내와 해 외에서 겪게 되는 상이한 남성성의 경험들은, 남성으로의 정체성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급과 성 정체성, 그리고 민족성 등의 여러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 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상징적, 물질적 성별 권력구조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밝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특히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며, 매체연구를 통해 유럽과 북미의 미디 어에서 아시아 남성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해 함께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