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대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경제의 금융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경제의금융화와 더불어 금융의 증권화 및 세계화는 금융위기를 지구적 현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쇠퇴와 금융위기에 따른 주거위기는 개별가구의 생활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거자원을 비롯한 도시 기초생활자원의 공유화와 공공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브프라임 주택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미국의 토지은행이 이러한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성격 변화를 금융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주거공간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토지은행의 기능적특성, 법제적 진화 과정을 검토한 다음, 취득부동산 특징과 취득 방법, 조세압류채권의 처리 절차, 신속 소유권 확인 소송, 주요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조세환수협약 등 미국 토지은행제도의 운영과정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형 토지주택은행이 공유경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mong Marxist researchers about the nature of modern capitalism, but many researchers note that financialization of economy is deepening. Along with the financialization of economy, securitization of financing and globalization are making the financial crisis a global phenomenon. The housing crisis not only destroys the base of living of individual households but also accelerates the deterioration of the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se crises and to increase public control and sharing of urban basic resources of living including housing. This paper shows that the U.S. land bank, which contribute to overcoming of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can be an important tool toward sharing economy. Theoretical review consider the changing nature of contemporary capitalism and examine the impact on the housing crisis. And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U.S. land bank system such as the acquisition of property, tax foreclosure proceedings, expedited quiet title action, tax recapture agreement as a key financial instrument, evolution of legal institutions.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land bank to cope with the financial crisi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haring economy model.

초록

이 논문은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본다. 시장조성형토지은행제도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이 갖고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보여준다. 먼저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토지은행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형성하는 토지의 이원적 토지체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의 특징과 토지공급과정을 분석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은행제도의 성격과 토지은행제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영향을 각각 밝힌다. 중국 정부는 토지시장에대한 국가의 개입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토지은행제도를 수립했고, 실제로토지은행은 상당한 토지공급량을 통해서 국가가 도시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통로로 작용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국가의 도시화 과정 개입은 도시토지의 최초 공급 독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토지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도시토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rbanization process of China by reviewing its land banking system. The analysis on market making type land banking system illustrates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urbanization proces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land banking system in China,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dual land tenure system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both subjects.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and land supply process of the land bank system are analyz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land bank system in China’s urbanization process and the effects of the land banking system on the urbanization process, respectively. The government of China established and adopted land banking system with the intention of reinforcing national intervention on land markets, and land banks have been accounted as passage for those intervention by providing tremendous amount of land supply. However, this form of intervention remains temporary while it relies on monopoly in initial stage of urban land supply, as new additional urban land supply from land banks decreases along with an advance of urbanization.

초록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목적, 부족한 재원, 실질적인 토지취득수단 부재, 국‧ 공유재산과의 연계성 미흡, 모호한 비축 주체, 효율적인 관리방안 미흡, 매각 위주의 공급, 재원조달과 무관한 매각금액 산정, 세재 혜택 미흡, 지방자치정부 참여 부재, 토지수급계획 미비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한국은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이라는 이전과는 상이한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토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은행을 기존의 성장관리형토지은행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은행 도입 법률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물론이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필요하다.

Abstract

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properly, because of narrow introduction purpose,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bsentness of real land acquisition means and relation with state-own property, ambiguous entity of land bank, insufficient management plan, lack of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ax benefits, calculation of sale price regardless of making financial resources for land bank. In recent years, Korea has faced different challenges from low nat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of demograph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land b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d bank from previous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to the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actively manage the crisis of housing problem of low incomes and vacancy and abandoned houses result from global financial risk, to the market build type land bank that prepare for managing and develope lands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efficiently manage land resources of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Public Land Reservation Act’, which is the introduction law of the current land bank.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역사상의 공유 토지에서부터 현대의 공통재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를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에서 공통재가 어떻게 생산되고 이에 기초한대안적인 삶의 재생산은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한다.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는 사회적 공장이 된 도시에서 비물질적 공통재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논의는, 공통재의 생산자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페데리치는 네그리와 하트의비물질적 공통재가 재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 스쾃은 페데리치가 드는 주요한 사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두 스쾃의 사례에서 예술가들과 노숙인들은 자신들이 공통재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도시권을 스스로 실현하고자 했다. 요컨대 네그리와 하트의 비물질적 공통재는 그 자체로 재생산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페데리치가 재생산을 위해 주장하는 ‘물질적 기반에 대한접근’에 필요한 권리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초록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문제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조합원의 참여(의식) 제고, 조합원과 임직원의 교육, 지역사회 관여 등과 같은 협동조합 원칙의 문제이다. 원칙들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실천은 원칙을 반영해야하므로 원칙과 그것이 표현하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지만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에도 지배구조의 문제가 존재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Abstract

Concern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of cooperatives have increased since the 1980's. The main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re mostly related to the cooperatives principle such as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for the democratic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 education of cooperative members and employees, and community involvement. Principles express the value of cooperatives, and the practice of cooperatives should reflect the principles, so that if the principles and their values are undermined, it can be said that the identity of the cooperatives is also undermined. While Korean financial cooperatives have a relatively long history, doubts have been raised about its identity. This implies that Korean financial cooperative also have corporate governance problems. There is a need for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financial cooperative so that cooperatives can play a more active role for the member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adhering to the principles.

초록

Abstract

생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물질대사균열, 자본주의 2차모순, 생태적 현대화, 세계체계적 접근, 축적전략적 접근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환경문제를 설명하는이론적 논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례연구가늘고 있는데 반해 생태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정체되어있다. 본 논문은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과 ‘수출주의 축적체제’ 논의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생태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출주의는임해공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의 형식적 포섭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질대사균열을 가속화시켰다. 더불어 수출주의의 공급주의적 편향은 분업적 개발방식을 발전시키고 생산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환경비용이 내부화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약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지만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다. 오히려 기술적·조직적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연의 형식적 포섭 방식이 확대되었고 자연의 실질적 포섭을 위한 기술혁신도 늘고 있다. 환경운동이 확산되면서 환경비용의 내부화 압력이 높아졌지만 분업적 개발방식에서 유래한 발전주의적 공공성과 투기적 개발 기대는 환경비용의실질적 내부화를 제한했다. 환경비용의 내부화가 제한되면서 환경산업이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결과 자본 주도의 관류 혁신 압력 또한 상당부분 상쇄되었다. 한국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건적개발주의를 넘어서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다중스케일적 과정으로서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양양 오색 케이블카 유치과정 및 갈등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파괴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생산, 확대하는 반면에, 지역에 근거한 세력들은 케이블카 건설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을 보장한다는 복지의 논리가 포함된 대항 내러티브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사회세력에 따라서 상이한 내러티브가 생산되었다. 둘째, 국가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경합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진영과 진보적학계에서는 자연의 영역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화를 이해하는 데 국가는 자본의이해의 실현에 복무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밝히듯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충돌, 갈등, 경합에 따라서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양상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통하여 환경운동진영에서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포함하여 좀 더 입체적인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nature’s neoliberalization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It explores the case of controversies over Mt. Seorak cable cars i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verse social forces have attempted to produce particular natur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oliberal nature project. Environmental NGOs and religious groups have produced a narrative that describes cable cars as destroyers of nature on Mt. Seorak, while local dependent actors argue that cable cars will save nature and guarantee access to tourist sites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e.,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econd, I show that how the state’s role in regulating national parks for public need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neoliberal form by competing with diverse social forces, especi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pread of neoliberalism. Through this study, progressive environmental groups and radical intellectual scholars may be encouraged to analyze neoliberalism more sensitively without merely assuming that the state necessarily follows the logic of capital.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관계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산업구조를 통해 재생산되는 지역의계층적 지위와 이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지역 간 격차의 추세 변화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생산소득지표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의 축소 현상은 ‘성장의 양극화’와 ‘역외소득의 집중’이라는 불평등 추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지역별 산업구성에 대한 블록모델링 분석 결과, 산업구조는 ‘서비스 중심－제조업 중심－제조업 주변－주변’이라는 네 개의등위집단(지위)으로 구성된 계층구조였다. 최근 지역 간 격차의 ‘새로운’ 추세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이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개방경제로서의 성격이강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지역 간 격차의 경기 순응적 현상이다. 2011년 이후제조업 중심에 속한 동남권과 광역대수도권의 성장격차의 확대, 중심과 주변의격차 확대와 같은 지역 등위성의 변동 때문에 산업의 계층구조에서 서비스 중심, 특히 서울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 강화되어왔다. 수치상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완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 작동하는 역설적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의 확대이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hierarchical statuses and mobilities of the regions reproduced through the industrial structure by relational perspective and methodology,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about recently changing trends in regional disparities based on the results. The recent trend of reducing the regional gap of GRDP per capita since 2010 has been accompanied by regional inequalities such as “the polarization in regional growth” and “the concentration in offshore inflow of regional income”. Block-modeling analysis on structural equivalence among regions in 2014 reveals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is a hierarchy composed of four equivalent classes(statuses): service-core, manufacture-core, manufacture-periphery, and periphery.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the pro-cyclical pattern of regional disparities, which has been strengthened due to shift to open economies as the manufacture-core has been expanded since financial crisis, that has caused the recent ‘new’ trends since 2010. As the regional growth disparitie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South-East one, which are belong to manufacture-core, have gradually become divergent, and the disparities between the core and the periphery expanded, so the status of the service-core, in particular Seoul,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was further strengthened since 2011.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regional disparities appears to be easing ‘numerically’, in reality, it should be the expansion of inequalitie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ones ‘paradoxically’.

초록

본 연구는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재탄생시킨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과 그 동인을 세계생산네트워크 관점에서 설명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떻게 국제적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에서도출된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에 주목하고 전략적 결합의 작동 기제로서 ‘다규모적 중재자(multi-scalar mediators)’ 개념을 제시한다. 다규모적 중재자란지역적 자산과 초국적 행위자 간의 필요를 매개 및 중재하는 일군의 행위자로서자신들의 전문적 지식, 다규모적 네트워크와 자기 동기화를 바탕으로 지역적 자산과 초국적 행위자 간의 전략적 필요를 중재한다. 본 연구는 전략적 결합의 기제를 밝히고 지역개발에서 탈 물질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세계생산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를 심화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부문을사례로 다루면서 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기존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의 지평을 확대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사례연구로서 문헌연구, 심층면접, 참여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has gained its international fame and contributed to regional development. In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globalizing cultural festival and its success, we create a concept of a multi-scalar mediator as an enabler of strategic coupling between translocal actors and regional assets. We pay analytical attention to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scalar mediators, who has the professional knowledge on her/his fields and regions, the multi-scalar networks, and autonomous self-motivation.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y can facilitate the strategic coupling between global actors such as global movie directors/film makers/distributors and regional assets and thus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globalizing cultural festivals and eventually regional development. This case study is methodologicall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ory observation, site visit, and archival analyses.

초록

이 연구는 글로벌 IT 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의 실체를 비판적으로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된 연구 방법은 IBM 스마터 시티 청주 보고서 및제주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를 통해 고찰한 IBM 스마터 시티 모델은 지역성과괴리되어 있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 마케팅에 치중한다. 보고서의 권고안은 대체로 “사실상 지역 전문가의 인터뷰 의견 취합”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 IBM이 보유하고 있는 대시보드 등의 도시 서비스 제품 빛 서비스 기술 도입을 권고하는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관계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당면한 도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권고안의 여러 사업 가운데 어떠한 사업에대해서도 추진 동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IBM 보고서에 대한 비판은기업가적 스마트 시티 조성모델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방정부는 무비판적으로 기술기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에 기초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smart city model led by global IT firms. The main study method is content analysis of the Cheongju report and Jeju report drawn from IBM Smarter City Challenge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ports, IBM Smart City Model is divorced from locality and focuses on the technology marketing of a firm. The most of the recommendation in the reports is just “collection of interviews with local experts”, and partially includes urban service products like IBM dashboard and the introduction of service technology. On balance, through the reports, those concerned locally failed to have any helps for solutions to pending urban issues, and any drive force for any projects recommended was not created. Therefore, the critique of the IBM report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keep caution against the entrepreneurial smart city development model led by IT firms with the cooperation of a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for a local government to make use of them with its leadership on the basis of local ecosystem, rather than to be dependent on technology firms without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