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Family Balance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keywords: 저출산,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low fertility, work-family balance,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Abstract

The total fertility rate of our nation has been in the world's lowest level with constant falling since it reached an all-time low in 1983. The increase in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difficulties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nd family norms in our society have been blamed for causing low birth rates. In addition,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 and increased polarization of wealth make it more difficult for working families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resulting in lowering fertility rate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second five-year basic plan(2011-2015)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providing support for working families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and helping people ease the burden of marriage, childbirth, and raising their children.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based on gender equality will do much to increase fertility rates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in our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e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and the effects of policies on childbirth.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keywords: 저출산,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low fertility, work-family balance,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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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Vol.18 No.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Work-Family Balance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