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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혜(계명대학교 심리학과) ; 최윤경(계명대학교 심리학과) pp.1-23 https://doi.org/10.20406/kjcs.2020.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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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ㆍ피해 경험, 분노표출, 그리고 상태분노가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2, 3학년인 여중생(N=59)으로 구성되었다. 반응은 7개 범주(외현적 언어, 공격하기, 패스하기, 주제 바꾸기, 피해자 위로하기, 기타, 동조하기)로 분류되었다. 이 중 공격하기는 공격 표적에 따라 세분하였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대상모호). 이는 다시 '공격반응', '도움반응'으로 분류되어 반응의 강도에 따라 채점 및 합산되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41.69%) 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외현적 언어(20.34%), 패스하기(13.56%), 가해자 공격하기(8.81%), 동조하기(8.64%), 주제 바꾸기(6.61%), 그리고 피해자 위로하기(0.34%) 순으로 이어졌다. 둘째, 피해자 공격에는 과거 가해경험 및 분노표출은 정적영향을, 과거 피해경험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분노는 가해자 공격 및 피해자 도움반응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가ㆍ피해자 모두 및 대상모호 공격에는 어느 변인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들이 주변인으로서 적절한 개입을 하도록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ponses as bystanders of middle school girls in a simulated cyberbullying situation. This study also aimed to examine effects of bullying, victimization, anger-out, and state-anger on responses from girls as bystanders.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2nd or 3rd grade middle school girls(N=59).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using explicit language, attacking, pass, changing topic, comforting victims, others, and conformity). Of these, attacking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arget(bully, victim, both, and ambiguous object). It was again classified as 'attacking response' and 'helping response' and was scored and summed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response and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the others'(41.69%) followed by 'using explicit language'(20.34%), 'passing'(13.56%), 'attacking bully'(8.81%), 'conformity'(8.64%), 'changing topic'(6.61%), and 'comforting victim'(0.34%). Second, responses of attacking victim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previous bullying experiences and acting anger-out, and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previous victimization experience. State-anger has a positively influenced on responses of the attacking bully and the helping victim. None of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fluenced on responses of the attacking both and ambiguous object.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data to help middle school girls as bystanders properly intervene in cyberbullying situa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최승혁(고려대학교) ; 허태균(고려대학교) pp.25-45 https://doi.org/10.20406/kjcs.2020.2.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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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Abstract

Intentionality judgement in criminal cases is a core area of fact finding that is root of guilty and sentencing judgment on the defendant. However, the third party is not sure the intentionality because it reflects subjective aspect of agent. Thus, mechanism behind intentionality judg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be properly understood by the academi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previous studies regarding intentionality judgment models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Mental-state models proposed foreseeability(belief) and desire of agent at the time of the offence as key factors in intentionality judgment. These factors consistent with central things on intentionality judgment in criminal law. However, key factors in moral-evaluation models are blameworthiness of agent and badness of outcome reflected on the consequent aspect of act. Recently, deep-self concordance model emerged suggesting important factors on intentionality judgment are not mental states and moral evaluations but individual’s deep-self. However, these models are limited in that they do not consider the important features of criminal cases, that the consequence of the case is inevitably negative, and therefore the actor who is a party to legal punishment rarely expresses his or her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ac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based on the existing intentionality judgment stud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case, the inference about who the agent was originally will play a key role in judging the intentionality in the criminal case. This is the moral-character model. Futhermore, In this regard, this study discussed what the media and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should keep in min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