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uencing Factors for Citizens Voluntary Conformity of the Law

본 연구는 한국의 대도시(서울)와 소도시(청주)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행법의 형평성 및 도덕성,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 지각된 형평성과 정당성이 과연 한국사회에서도 준법행위에 대한 촉발요인 혹은 양성요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가볍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범법행위들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태도와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호감의 정도와, 법의 규정들이 적절한가, 그리고 법이 형평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준법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이 시민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다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준법경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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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r hundred citizens residing in a large and a medium size cities(Seoul and Cheongju respectively)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to determine how they perceive the morality, the equity and the authority of the law and law enforcement agents and whether those perceptions influence behavioral observances of the law. It was found that citizens' attitude toward the police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morality and the equity of the law are influencing factors for such minor violations of the law as traffic violations and street disturbanc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expected that citizens' voluntary conformity of the law will be significantly promoted when the police improves the contacts with the citizens and earns confidence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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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Vol.4 No.1

자발적인 준법행위의 촉발요인

Influencing Factors for Citizens Voluntary Conformity of the Law

초록

Abstract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