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9-0661
- E-ISSN1229-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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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심리적 영향으로부터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on the fairness of criminal trials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P)1229-0661; (E)1229-0661
2000, v.6 no.특집, pp.141-157
박광배(Kwang B. Park)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광배.
(2000). 언론의 심리적 영향으로부터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6(특집), 141-157.
초록
본 논고는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심리적 효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사법제도를 개관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한국의 법문확와 법체계 속에서도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언른보도의 편파적 효과로부터 법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법체계와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각 제도의 속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후, 한국상황을 위하여 그러한 미국제도들의 도입가능성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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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media guidelines and die laws of the USA that are explicitly purported to protect the fairness of criminal trials and discuss from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whether similar laws and guidelines w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Korean system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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