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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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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유ㆍ무죄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Consistency in Criminal Court Decision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1229-0653;
1993, v.7 no.2, pp.73-89
박광배(Kwang B. Park)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홍성진(Sung-Jin Hong)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초록

기존 연구자들이 정의한 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consistency)' 개념은 주로 판단자간 일치도 개념이다. 그런데 이 일관성 개념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실용적인 한계를 가지는 조작적 정의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법규정에 내재한 법이론 흑은 법정신과 실제 선고가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선고의 '일관성'의 한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일관성을 규명하는 절차와 방법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 하였다. 필자들이 제시한 선고의 일관성의 정의는 기존 연구자들이 차용한 판단자간 일치도 혹은 판단자내의 변산성 개념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자들이 정의한 일관성의 개념은 서로 다른 판단자들이, 혹은 같은 판단자가 별개의 사건들에서, 등일한 법이론과 법논리에 의해 판단한다는 전제를 가지는 개념들이 다. 이 전제가 맞는다면, 판단자간 혹은 판단자내의 일치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재판사례들이 취합된 자료에서 법이론과 법논리에 의해 성문화된 양형인자와 선고유형 (설형 혹은 집행유예)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관성' 개념의 더 본질적인 의미가 법이론과 실제 선고 사이의 일치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그것이 법관의 재량적 판단의 원칙 및 법적용의 융통성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간치상죄에 관한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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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er researchers conceptualized consistency in criminal sentencing as the agreement between different judges on the same criminal cases. A difficulty associated with this definition of consistency is the fact that a single case is seldom judged by multiple judges. Since it is extremely rare to find the cases in which different judges independently deliver sentences,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consistency in sentencing based upon the former definition is hard to accomplish. The present paper suggests a new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consistency in sentencing a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ntencing factors codified by statutes and the actual sentencing outcomes. This new definition is systematically related to that by the former researchers. The former definition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the agreement between different judges occurs due to the same statutory principles underlying their judgments. If this assumption is met and thus the judgments of different judges agree with one another, the actual sentencing outcomes which are rendered by many different judges should be correlated with the sentencing factors codified by statutes. This new definition of consistency in sentencing do not create an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discretion regarding criminal sentencing. A data set on sexual assault was reanalysed in order to describe the analytic procedure of verifying the consistency in sentencing by using the new definition of the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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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