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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9-0653
- KCI
27권 3호
초록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상한대로, 행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돈보다 관계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타인 및 사회에의 높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보였다(연구 1). 이어서 종단자료의 분석 결과(연구 2), 초기 청소년의 행복은 8개월 후의 친사회적 가치관(예, 감사)을 예측하였으며, 이 효과는 기저 수준과 이타심을 통제하고서도 유효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청소년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친사회적 행동(예, 헌혈)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관계를 친사회적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행복의 친사회적 기능을 처음으로 고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Do happy teenagers become good citizens? In two studies, we examined whether happy teenagers are more likely to endorse prosocial perspectives and behaviors than their less happy peers. As expected, happy teenagers valued relationship more than money, maintained higher levels of trust and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than unhappy teenagers (Study 1).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ample (Study 2) showed that teenagers' happiness predicted their prosocial views (e.g., gratitude) 8 months later, even after controlling for altruism and the initial baseline levels of the predicted variables. Furthermore, happy teenag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prosocial behaviors (e.g., blood donation) when they enrolled in college 19 months later. Prosocial attitudes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happiness and prosocial behavior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understand the prosocial outcomes of happiness among Korean teenagers.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적응 관련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후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와 이들이 속한 인종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한국인 또는 이주민 대상이 일상에서 보이는 문화적응 신념과 행동을 담은 사진과 글을 담은 4가지 영상(즉, 분리주의, 동화주의, 통합신념 혹은 통제조건) 중 하나를 제시한 후,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와 암묵적․명시적 인종 편견을 측정했다. 변량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통합신념을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후 분리주의 신념을 보이는 대상을 접한 경우보다 대상 개인을 더 호의적으로 지각했고, 또한 이주민 집단 일반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태도도 보다 긍정적이었다. 동화주의 태도를 보이는 대상 개인에 대한 평가는 대상 인종에 따라 달랐는데, 한국인 대상의 경우에는 통제조건에서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으나 이주민 대상에 대해서는 통제조건보다 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상의 인종에 상관없이 동화주의를 나타내는 대상을 접한 후에 명시적 내집단 편애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참가자들에 있어서만 통합 태도를 취하는 대상을 접한 후 통제 조건에서보다 다문화지원 정책을 더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현실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egated whethe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evaluated the racial groups(i.e., Southeast Asian migrants vs. Koreans) in general as well as the target person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target who demonstrated one of the various acculturation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 More specifically, we presented the participants with video clips in which either a Korean or a Southeast Asian migrant target demonstrated one of the four types of the acculturation beliefs and attitudes in various everyday-life situations (i.e., separation, assimilation, integration or the control condition), and measures both the implicit as well as the explicit racial attitudes. The results of the ANOVAs demonstrated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target who demonstrated the integrated beliefs and attitudes than the target demonstrating separated beliefs, regardless of the race of the target.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integrated target elicited more favorable implicit as well as explicit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groups in general than the separated target. The evaluation of the target who showed assimilated acculturation beliefs and attitudes differed in terms of the race of the target: The Korean target who showed assimilated beliefs and attitudes was evaluated more favorably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while the Southeast migrant target showing the same attitudes was evaluated less favorably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However, regardless of the race of the target person, the explicit ingroup favoritism of the participants increased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assimilated beliefs and attitudes. Finally, only for those who were less identified as Koreans supported the multiculuralism policies of the government more when they were exposed to the integrated target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돈과 권력의 점화가 대인간 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인간 거리를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로 구분하여, 연구 1에서는 돈과 권력이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거리는 조망수용 과제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는 돈과 권력 모두 사회적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여 돈과 권력에 대해 점화를 받은 집단을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측한대로 돈과 권력이 점화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돈과 권력이 물리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예측한대로 권력이 점화된 조건이 돈이 점화된 조건보다 물리적 거리를 적게 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돈과 권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omparable and differential effects of money and power on interpersonal distance, which was divided into social or psychological distance and physical distance. In Experiment 1, the effect of money and power on social distance was examined and social distance was measured by a perspective taking task. Because similar effects of money and power were expected, the two groups, primed with money and power, were compared to a control group. As expected, both groups showed more social dista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Experiment 2, the effect of money and power on physical distance was investigated. As expected, the group primed with power showed more physical closeness than the group primed with money. Finally, comparable and differential aspects of money and power were discussed.
초록
Kruger와 Dunning(1999)은 특정 분야에서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행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추정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 수업에서 진행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이 소위 Dunning-Kruger 효과를 현실의 학업 맥락에서 반복 검증하였다. 학생들은 기말에 치러진 시험 직후에 자신의 객관적인 수행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과 실제 점수를 비교한 결과 Dunning-Kruger 효과가 관찰되었다. 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은 실제 점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과대 추정을 감소시키는 간접 효과와 과대 추정을 증가시키는 직접 효과를 모두 나타냈다. Dunning-Kruger 효과가 지각된 어려움에 의해 나타난 인위물(artifact)이라는 대안 설명은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수행의 추정이 얼마나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는 과대 추정 정도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Dunning-Kruger 효과의 설명 중 ‘평균으로의 회귀’ 설명(Krueger & Mueller, 2002)이나 ‘과제 난이도’ 설명(Burson, Larrick, & Klayman, 2006)보다는 Kruger와 Dunning(1999)의 ‘메타 인지’ 설명에 더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른 대안 설명의 가능성과 한계,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Kruger and Dunning (1999) demonstrated that those who are less competent in a specific domain are more likely to overestimate their performance. In the current research, this so-called Dunning-Kruger effect was replicated in a real-life academic context with data collection in an undergraduate course. Right after the final exam, students estimated their performance. Comparisons of these estimates with actual scores revealed Dunning-Kruger effect. A pattern emerged in which, effort in exam preparation had both an indirect, decreasing effct and a direct, increasing effect on overestimation.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Dunning-Kruger effect that it is an artifact caused by perceived difficulty was not supported, and whether performance estimation was made at a more specific or a more abstract level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overestimation. In su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more consistent with Kruger and Dunning's (1999) ‘metacognition’ account than either ‘regression to the mean’ account (Krueger & Mueller, 2002) or ‘task difficulty’ account (Burson, Larrick, & Klayman, 2006). Alternative explanation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실제 범죄사건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태/특질 불안, 수치심/죄책감, 기만/조종, 그리고 방어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인 집단 157명과 용의자 집단 146명의 심리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용의자 집단 중 실제 거짓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 집단과 진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용의자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상태 불안수준, 수치심 및 죄책감, 그리고 방어성향은 높고 기만성향은 낮았으나, 거짓 집단과 진실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용의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불안을 느끼며 방어적인 태도와 함께 낮은 기만성향을 보이려는 긍정적인 인상관리 전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의자 집단이 거짓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심리상태를 지니고 있어 거짓말 탐지상황이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spects under lie detection situations. For thi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157 ordinary people and 146 suspects were compared using scales which were measuring state/trait anxiety, shame/guilt, deceit/manipulation, and defensiveness. Additionally, to identify the difference according to existence of lying, this study divided suspects into lie and truth group and further analyzed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2 groups. As a result, susp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tate anxiety, higher defensive tendency, and lower deceptive tendency than ordinary people,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lie and truth group. This implies feeling higher anxiety and having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with high defensive and low deceptive tendency at the same time in suspects under lie detection situations. In addition, these results may predict that lie detection situations may not influence the results of lie detection test because suspects have simila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gardless of existence of lying.
초록
거짓말 탐지 방법의 한 종류인 P300 숨긴정보검사는 두 가지 단점을 가진다. 한 가지는 전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대응수단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P300 숨긴정보검사에서 1초 이내의 짧은 자극간 제시간격을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1에서는 P300 숨긴정보검사에서 1초 이내의 짧은 자극간 제시간격을 사용하였을 때 검사의 정확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자극간 제시간격이 500ms인 조건에서는 3000ms인 조건보다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간의 P300 진폭 차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간 제시간격이 800ms인 조건에서도 3000ms인 조건보다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 간의 P300 진폭 차이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효과크기 지수는 두 조건 간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자극간 제시간격이 3000ms인 조건과 500ms, 800ms인 조건에서 대응수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극간 제시간격이 3000ms인 조건과 800ms인 조건에서는 대응수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극간 제시간격이 500ms인 조건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검사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극간 제시간격이 800ms인 조건은 전체 검사시간이 짧으면서 대응수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극간 제시간격이 500ms인 조건은 검사의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Major shortcomings in P300-based CIT are the length of time to complete the test and vulnerability to countermeasur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inter-stimulus interval (ISI) less than 1 second could make up for the two shortcomings of P300-based CIT. Study 1 examined detection accuracy of P300-based CIT with ISI less than 1 second. Compared to 3000ms ISI, 500ms ISI significantly decreased the difference of P300 amplitude between the probe and the irrelevant stimuli. Although the difference of P300-based amplitude between the probe and the irrelevant stimuli with 800ms ISI also decreased from that with 3000ms ISI, interestingly, the decrease was not significant. Study 2 examined effect of countermeasure in 500ms, 800ms and 3000ms ISI. The effect of countermeasure with 800ms and 3000ms ISI was not significant, while it was significant with 500ms ISI at alpha level of .1. With 500ms ISI, detection accuracy of P300-based CIT diminished. The results of study 1 and 2 suggest that 800ms ISI would supplement the two shortcomings of P300-based CIT without a significant loss of accuracy.
초록
본 연구는 납세 행동의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납세 행동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납세 행동의 준거들을 납세 행동이라는 잠재 변인으로, 납세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을 납세 태도라는 잠재 변인으로, 그리고 공정 사회의 특성들을 공정 사회 인식이라는 잠재 변인으로 상정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급여 소득자가 905명, 사업 소득자가 274명으로 총 1,179명이었으며, 온라인 패널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납세 행동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납세 행동은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절세, 그리고 탈세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 네 가지는 납세 순응 행동(자발적 납세)과 납세 저항 행동(강압적 납세, 절세, 탈세)으로 대별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정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을 동시에 많이 하였다. 납세 태도를 포함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면, 납세 태도는 공정 사회 인식, 납세 순응 행동 및 납세 저항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공정 사회 인식이 납세 저항 행동이나 납세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납세 저항 행동이 공정 사회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결과에 대한 가능한 여러 해석과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건전한 납세 문화를 위한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ax payment behavior in the psycho-social perspective, getting out of traditional economic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the tax payment behavior. We tried to design a model and verify it assuming various criteria for tax payment behavior as the latent variable of tax payment behavior, individual psycho-social variables as the latent variable of tax payment attitudes which can predict the tax payment behavi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ir society as the latent variable of fair society perception. Participants were total 1,179 people including 905 people of salary earners and 274 people of business income earners. Data was collected by online panel survey. As the result of the construct validity verification of the tax payment behavior, it was shown that the tax payment behavior is consisted of 4 types of behavior-voluntary tax compliance, enforced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Further they were classified into tax compliance behaviour(voluntary tax payment) and tax resistance behavior(enforced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tax evasion).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ax payment attitudes, fair society perception, and 4 types of tax payment behaviors were observed. In the model verification, tax payment attitude had a meaningful impact on tax compliance behaviour and tax resistance behavior, but fair society perception didn't affect both behaviors. Preferably, tax resistance behavior had a meaningful impact on fair society percep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a healthy tax culture,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조세 회피 결정 요인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28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세 대상자의 특성, 개인의 납세 의식과 조세에 대한 지식, 조세 회피 경험, 그리고 동일한 납세 대상이 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 등을 측정하여, 각 측정 변인들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 회피에 있어 유사성 추론, 공평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 및 성별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의 하위 차원에서 다수 추론과 유사성 추론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성 추론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조세 지식에 대한 설명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 자체의 힘이라기보다, 납세자가 지각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활성화된 사회적 추론은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있어 개인적 차원과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추론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social inference. Total of 1281 participants' data was gather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using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al information, knowledge level, past experience(s) of tax avoidance, social inference, and etc. The results suggest that inference within in-group, perceived equity, tax ethics, attitude of tax organization, perceived necessity, majority inference, subjective knowledge, and sex were crucial factors when it comes to tax avoidance. Specifically, both of ‘majority inference’ that many people are doing the tax avoidance and ‘similarity inference’ that how the tax evaders are similar to them influenced the tax avoidance under categories of social inference. In more detail, the social inference that ‘similar people are doing the tax avoida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 that explained the phenomenon of tax avoidance more than any other factors that had investigated in the previous studies. Moreover, these social inferences showed different scores depending on participants' subjective knowledge and tax ethics. This suggests that what determines the tax avoidance does not lie in the individual aspects as demographics, or tax ethics but in the social aspects that inference of other people and the society plays important rol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추가 납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납부 상황을 평가하는 준거점이 달라지면서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의 영향이 납세방법이 다른 직업(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성별과 조절초점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 납부 상황을 제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조건별로 기대 유무와 기대 내용을 달리하여 응답자들의 납세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대가 없는 경우 납부보다 환급 상황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원천징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기대가 있는 경우 환급보다 납부 상황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 기대자산이 준거점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기대의 유무나 내용이 납세순응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조절초점의 개인차 변인을 넣어 직업별로 분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는 향상초점이, 자영업자에게는 예방초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자영업자의 경우 성별과 조절초점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ctation for payment or refund on reference points and tax compliance when people faced additional tax payment. In addition, it was examined if the effects of expect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jobs (the employed vs. the self-employ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sex and regulatory focus affected tax compliance. Hypothetical scenarios were provided presenting additional payment situations with different manipulations of expectation and tax compliance was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ax complia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jobs. In case of the employed, when there was no expectation, tax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refund condition than in the payment condition, replicating the withholding phenomenon. When there was expectation, however, tax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payment condition than in the refund condition, suggesting that the expected asset position was used as reference points. In case of the self-employed, the manipulations of expectation did not affect tax compliance. When sex and regulatory focus were analyzed together in each job category, the employed were affected more by promotion focus, whereas the self-employed were affected more by prevention focus and the self-employed showed more complex interactions among sex, regulatory focus, and expecta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추가 납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납부나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납부 상황을 평가하는 준거점이 달라지면서 납세순응도가 달라지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의 영향이 납세방법이 다른 직업(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성별과 조절초점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 납부상황을 제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조건별로 기대 유무와 기대 내용을 달리하여 응답자들의 납세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대가 없는 경우 납부보다 환급 상황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원천징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기대가 있는 경우 환급보다 납부 상황에서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 기대자산이 준거점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기대의 유무나 내용이 납세순응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조절초점의 개인차 변인을 넣어 직업별로 분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는 향상초점이, 자영업자에게는 예방초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자영업자의 경우 성별과 조절초점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ctation for payment or refund on reference points and tax compliance when people faced additional tax payment. In addition, it was examined if the effects of expect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jobs (the employed vs. the self-employ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sex and regulatory focus affected tax compliance. Hypothetical scenarios were provided presenting additional payment situations with different manipulations of expectation and tax compliance was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ax complia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jobs. In case of the employed, when there was no expectation, tax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refund condition than in the payment condition, replicating the withholding phenomenon. When there was expectation, however, tax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payment condition than in the refund condition, suggesting that the expected asset position was used as reference points. In case of the self-employed, the manipulations of expectation did not affect tax compliance. When sex and regulatory focus were analyzed together in each job category, the employed were affected more by promotion focus, whereas the self-employed were affected more by prevention focus and the self-employed showed more complex interactions among sex, regulatory focus, and expecta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에서 합리성과 이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국 성인의 가장 평균적인 모습을 묘사한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같은 세금 책정 요인과 더불어, 국적, 학력, 직업, 거주지 점유형태, 재산출처, 정치성향, 전과여부 등과 같이 실제 세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요인들이면서 일반인들의 세금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요인들을 변화시켜 총 16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361명의 참가자들은 웹페이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된 16개의 시나리오 중 한 가지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주인공이 납부해야할 적절한 소득세를 세율의 형태로 부과하였다. 연구 결과, 연소득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자에게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게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였다. 둘째, 소득세율 부과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직종 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대상이 회사원일 때와 자영업자일 때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된 세율에 차이가 없었지만, 대상이 전문직일 때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주인공의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거나 낮다고 지각한 경우보다 자신의 소득과 비슷하다고 지각한 경우에 그 대상에게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정세금 판단에 부분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ax payers’ rationality and selfishness in their judgment of tax system. We developed a standard scenario describing the average Korean tax payer and then 15 versions of scenarios varying on tax-irrelevant factors such as nationality, education, occupation, housing type, income source, political attitudes, and criminal records including income which is crucial for tax imposing. 1,361 Korean adults read one of these scenarios and reported estimates of proper amount of income tax in rate. The analyse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sed tax rate between types of housing type. That is, the participants imposed higher tax rate toward house owners than tenants. And, income level and occupation interacted in impacts on imposed tax rate. Imposed tax rates were increased toward professionals as the income increased, but the trend was not the case for office workers and self-employers. Most interestingly, people imposed lower tax rate when they perceived the income levels of scenarios similar to theirs own incom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axpayers often make an irrational and selfish judgment on the fair tax system. We discussed social psychological contribution to enhance social consensus and subjectively fairness in tax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서 타인과의 비교정보 및 세금제시 단위와 같은 세금 관련 정보의 형태와 양이 조세제도의 공정성 및 적정 세금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의 형태로 성인 315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급여명세서의 세금 단위가 세액으로, 세율로, 또는 세액과 세율로 모두 제시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고, 이들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상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만 보고 난 직후(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이전)와 소득 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난 후(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후) 각각의 경우에 부과된 세금 양의 적정성과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여부에 따라 세금의 공정성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타인과의 비교가 가능한(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본 이후) 경우에 타인과의 비교정보를 보기 이전보다 조세제도가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의 적정성 및 공정성 지각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제시 단위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타인의 세금과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보다 조세가 더 공정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각했는데, 특히 세금을 세액 또는 세율로 하나만 제공한 조건보다 세액과 세율을 모두 제공한 조건에서 타인비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의 형태와 양이 합리적 판단에 가지는 의미와 납세자들이 보다 더 공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납세정보의 형태에 대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exam the effect of quantity and types (such as, social comparison and amount/rate information) of tax-related information on perception of tax fairness and tax adequacy. 315 adults participated an internet survey developed with 2 (social comparison: only own paystub vs. others’ paystubs ) X 3 (metrics of tax; absolute amount vs. rate vs. both) mixed design. Participants were first presented with a hypothetical paystub within their own income range and then later five hypothetical paystubs that were designed to describe all range of income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Aggregate Income Assessment. The paystubs provide the taxes either in absolute amount, rate, or both. Participants reported twice perceived adequacy and fairness of the present tax both right after the first paystub of their own income range and after the extra five paystub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effect of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That is, the extra five paystubs of all income range, in addition to a paystub of their own income range, made the tax system perceived fairer. Furthermore, there were a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and metrics of tax. That is, the impacts of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were stronger when the paystubs provided both tax absolute amounts and rat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optimal quantity and quality of tex-related information for rational judgment and social attitudes toward tex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