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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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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판단된 범죄자들과 장애 진단 집단 가의 꾀병관련 특성 비교 연구 : MMPI-2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Malingering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Pre-trial Forensic Offenders Determined as Normal and Other Diagnoses : Based on MMPI-2 Profile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1229-0653;
2008, v.22 no.2, pp.45-58
조성희 (국립법무병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김재옥 (경기대학교)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신감정에 의뢰된 범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형사 책임의 회피 또는 형의 감경을 위하여 꾀병(malingering)을 시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장면에서 이러한 이차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범죄자들의 꾀병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감정이 의뢰된 범죄자들 중에서 정상으로 판단된 집단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집단, 행동장애(인격장애, 성관련장애를 포함하여)로 진단된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특히 이들 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특성(MMPI-2, SCL-904i)을 포함하여, 인지기능, 범죄유형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집단 간 인지기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과거 병력 여부, 과거 정신감정 여부, 동종전과 횟수, 기타 전과 횟수, 범죄 유형, 범행 당시 음주상태 여부, MMPI-2, SCL-90-R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감정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범죄자에 비해 정상으로 판단된 집단과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집단이 정신병리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여 꾀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꾀병 가능성 면에서 실제 정신분열병 집단을 정상집단과 행동장애집단으로부터 구별하는 F척도와 F-K지수의 예측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ROC분석을 실시하였는데, F척도는 73점, F-K지수는 22점이 가장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감도는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MMPI-2검사 타당도척도들이 꾀병 판별에 제한적 유용성이 있어 보이며, 정신감정 장면에서 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교하고 민감한 꾀병 판별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keywords
정신감정, 꾀병, 성범죄자

Abstract

The number of offenders who are referred for pre-trial forensic psychological evaluation has increased, and there is greater need to rule out malingering among these referrals. Malingering is defined as intentional exaggeration of symptoms in order to avoid their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study compared three groups of offenders based upon results from forensic psychological evaluation : normal group, schizophrenia group, and behavior disorder group including personality disorder and sex-related disorde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 groups in their MMPI-2 and SCL-90-R scores, types of offenses, recidivism, and other demographical backgrounds. Normal group and behavior disorder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chizophrenia group in scales of psychopathology, which supported possibility of malingering. In order to differentiate schizophrenia group from the other groups in terms of malingering possibility, ROC was utilized to F scale and F-K score, which indicated these two scales had sensitivity to detect malingering not high enough to be independently utilized in forensic psychological evaluations. It was suggested that more brief, efficient, and sensitive malingering detection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keywords
Forensic psychological evaluation, MMPI-2, Malingering, Sex offender
투고일Submission Date
2008-04-07
수정일Revised Date
2008-05-19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08-05-2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